2025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일과 과태료 총정리

여러분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를 아시나요?

2025년 6월, 대한민국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이나 조건에서만 적용되던 이 제도가, 이제는 전국 단위로 확대되며 법적 강제력이 부여됩니다.

특히 2025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이었기때문에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6월부터는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신고를 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임대인의 세무 리스크 예방,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 등 실질적인 효과를 지닙니다.

본 글에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입법 배경부터 2025년 최신 시행 내용, 과태료 기준, 신고 대상과 예외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모른다면 나중에 돈과 시간을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언제 도입되었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해 처음 법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수도권 일부 지역과 일정 금액 이상에만 적용됐고, 과태료 처분도 유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 제도의 전국 확대와 강제성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 법 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었고, 드디어 2025년 6월 1일부로 전국 정식 시행됩니다.

🗓️ 계도기간 안내

• 2023년 12월 ~ 2025년 5월: 계도기간 (과태료 유예)
• 2025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시작)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예외 없이 과태료가 적용되므로 꼭!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누가, 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 신고 의무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신고할 수 있으며, 한쪽이 신고하면 의무는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쌍방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보통은 전입신고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주기때문에 임차인이 대부분 한다고 합니다. 

 

🕒 신고 기한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계약, 연장 계약, 해지 계약도 모두 재신고 의무 있습니다.

 

📍 신고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이용

 

✅ 유의사항

•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해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신고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저는 계약하고 입주까지 2달 정도의 시간차가 있었기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때문에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거더라구요. 

저처럼 혼동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공유드려요~

 

3.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이고, 어떤 계약은 예외일까?

✅ 의무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거용 부동산

❌ 신고 예외 대상

• 고시원, 기숙사, 회사 사택 등 비거주용 건물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중요 ★  보증금과 월세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4.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계도기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제가 없었지만,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는 미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내용	과태료
신고 기한 초과	최대 100만 원
허위로 신고	최대 500만 원
계약 변경·해지 미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는 반복될수록 가중됩니다. 특히 고의적 허위신고는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5. 신고제도가 가져오는 실제 이점

① 임차인의 보호 강화

•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보호 효과(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요)
• 전세사기나 이중계약 피해 예방
• 계약서 분실해도 정부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② 임대인의 리스크 감소

• 정상 임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 리스크 제거
•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약 입증 가능
• 향후 양도소득세 정산 시 혜택

불법 임대보다 투명한 계약이 결국 더 이익입니다.

 

 

요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이제 단순 권장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신고는 단순한 서류작업이 아니라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임대인은 계약의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가오는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시 꼭~ 잊지말고 신고해주세요~!

자세한 주택임대차 신고 신청서 작성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잊지 말고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