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1형 당뇨병도 장애 등록 가능해집니다

🧭 서론: “당뇨병도 장애라고요?”

그동안 장애 등록은 주로 시각·청각·지체·지적 등 눈에 보이는 장애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1형 당뇨병 환자는 일상에서 큰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장애로 인정받지 못했죠.

 

👉 드디어 변화가 시작됩니다.
2025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2026년부터 1형 당뇨병 환자도 ‘내부장기 장애’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10월에 개정안 발표 후,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 1. 1형 당뇨병이란?

• 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 우리 몸이 췌장의 베타세포(인슐린 분비 세포)를 공격해 파괴하면서, 인슐린을 아예 만들지 못하게 되는 병이에요.
• 때문에 환자들은 평생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혈당 관리 실패 시 저혈당 쇼크, 실명, 신부전 등 합병증 위험이 큽니다.
• 주로 소아·청소년기(10~20대)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소아당뇨”라고도 불렸습니다.

👉 즉, 스스로 생활습관을 관리한다고 해서 호전되는 병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인슐린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질환입니다.

 

🔍 2. 2형 당뇨병과의 차이

많은 분들이 “당뇨병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1형과 2형은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구분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원인	자가면역 반응으로 췌장 베타세포 파괴 → 인슐린 ‘생산 불가’	인슐린 저항성·분비 저하 (비만·노화·생활습관 영향)
발병 시기	주로 소아·청소년기, 청년기	중년 이후(40대 이상 많음)
치료 방법	평생 인슐린 주사 필수	식이·운동요법 + 약물치료, 필요 시 인슐린 병행
장애 등록 여부	2026년부터 췌장 장애로 인정	해당 없음 (관리 가능성 높음)

👉 요약하면,

• 1형 당뇨 = 필수적으로 평생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희귀질환
• 2형 당뇨 = 생활습관 관리 + 약물치료로 조절 가능한 대사질환

이 차이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1형만 장애 등록 대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 3. 언제부터 적용되나?

• 2025년 8월 22일: 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25년 하반기: 의견 수렴 → 국무회의 심의
• 이르면 2026년 5월쯤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아직 신청은 안 되고,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 4. 등록 기준은?

• 인슐린 의존 여부,
• 합병증 유무,
• 일상생활 제약 정도를 종합 평가해 장애 여부와 등급을 정할 예정입니다.
• 췌장 장애 :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5. 등록 시 혜택

✔️ 세금 감면 (소득세·자동차세 등)
✔️ 장애인 연금·수당 (소득 기준 충족 시)
✔️ 대중교통·통신요금 할인
✔️ 의료비 지원·경제활동 지원 등

👉 특히 치료비 부담이 큰 1형 당뇨 환자들에게는 의료비·생활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당뇨 환자가 장애 등록되나요?
→ 아닙니다. 1형 당뇨 환자 중 인슐린 의존도가 높고 생활 제약이 큰 경우에 한정됩니다.

 

Q2. 2형 당뇨도 장애 등록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2형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관리 가능한 경우가 많아 대상이 아닙니다.

 

Q3. 기존 환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2026년부터는 기존 환자도 심사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이제는 보이지 않는 장애도 인정받는다”

2026년부터 1형 당뇨 환자들은 제도적으로 장애로 인정받아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유가족과 환자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지인 중 1형 당뇨 환자가 있다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꼭 기억해 두세요.